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 제도가 법으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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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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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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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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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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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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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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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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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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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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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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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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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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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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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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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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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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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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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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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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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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