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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재난 현장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권한 신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 필요시 재난현장 인근에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각적인 현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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