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재난 현장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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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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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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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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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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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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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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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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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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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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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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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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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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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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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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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상황실 설치·운영 권한 신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 필요시 재난현장 인근에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각적인 현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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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필요시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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