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자체와 긴급구조기관의 헬기를 일괄 동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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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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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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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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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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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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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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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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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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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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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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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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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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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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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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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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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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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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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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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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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시 헬기 일괄 동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헬기를 일괄적으로 동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재난이 생기면 중앙대책본부장이 헬기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시 헬기 동원 규정 |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중앙대책본부장이 헬기 동원을 명령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회전익항공기(헬기)
- 프로펠러처럼 회전하는 날개로 떠오르고 나는 항공기예요. 이 법안에서는 화재 진화 등에 쓰이는 헬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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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임차한 회전익항공기입니다. 헬기를 임대하거나 운항을 위탁하는 사업자는 계약 관계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의 동원 명령에 따라 해당 헬기를 신속히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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