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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자체와 긴급구조기관의 헬기를 일괄 동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시 헬기 일괄 동원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헬기를 일괄적으로 동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재난이 생기면 중앙대책본부장이 헬기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시 헬기 동원 규정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중앙대책본부장이 헬기 동원을 명령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전익항공기(헬기)
프로펠러처럼 회전하는 날개로 떠오르고 나는 항공기예요. 이 법안에서는 화재 진화 등에 쓰이는 헬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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