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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34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 안내 의무 생겨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피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피명령 후 대피방법 안내 (제40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피명령
재난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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