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34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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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 안내 의무 생겨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내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피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피명령 후 대피방법 안내 (제40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해야 함 |
용어 설명
- 대피명령
- 재난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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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18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재난 예보·경보·통지 실시권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은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하위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재난 예보·경보·통지 실시권자는 요청을 받으면 대피 정보를 포함하도록 검토·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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