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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인력 배치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인력 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피명령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려고 주민 등에게 특정 장소로 피하라고 정부 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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