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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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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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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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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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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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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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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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22025.08.22
-
위원회 심사08.252025.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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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신·방송사업자가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인력 배치 의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인력 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함 |
용어 설명
- 대피명령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려고 주민 등에게 특정 장소로 피하라고 정부 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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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재난 경보나 문자 발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인력 배치와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조치 사항이에요. 예보·경보 실시자에게는 대피장소 등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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