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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안 내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과태료 신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통보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제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82조제2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축제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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