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안 내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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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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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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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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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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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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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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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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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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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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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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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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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과태료 신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통보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제재 |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82조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지역축제
-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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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축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축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정안 기준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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