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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 법적 근거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때 동물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 재난 대응 법령에 동물 구조, 대피, 임시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안 제34조의10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 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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