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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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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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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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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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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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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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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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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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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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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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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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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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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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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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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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 법적 근거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때 동물의 구조, 대피, 임시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 | 재난 대응 법령에 동물 구조, 대피, 임시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안 제34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 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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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제정 전 단계의 안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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