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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 항공자산을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9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현장 항공자산 운용 근거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고,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함(안 제34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구조기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맡는 기관이에요. 소방이나 해양경찰 같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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