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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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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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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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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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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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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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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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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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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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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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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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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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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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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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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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 항공자산을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9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현장 항공자산 운용 근거 |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고,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함(안 제34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긴급구조기관
-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맡는 기관이에요. 소방이나 해양경찰 같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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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관련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 재난현장에서 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 해당 기관에 항공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이나 긴급구조를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는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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