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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안전기준, 안전지수, 안전진단 체계를 통합해서 규율해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비슷한 규정은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기준의 정의(제3조제4호의2) 현행법에 안전기준의 정의 규정이 있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명안전기본법
2026년 6월 2일 제정된 법으로, 안전기준, 안전지수, 안전진단 등의 체계를 통합해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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