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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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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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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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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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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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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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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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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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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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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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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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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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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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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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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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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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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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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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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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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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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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안전기준, 안전지수, 안전진단 체계를 통합해서 규율해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비슷한 규정은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생명안전기본법
- 2026년 6월 2일 제정된 법으로, 안전기준, 안전지수, 안전진단 등의 체계를 통합해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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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안전기준 등록·심의,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등과 관련된 제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제도에 관여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적용 범위를 「생명안전기본법」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안 심의 결과와 「생명안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중복 규정을 삭제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안전기준 관련 의무는 「생명안전기본법」의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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