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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5
의안번호
22129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피명령 때 대피 방법 안내를 함께 하는 개정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피명령 시 안내 내용 대피명령만 내리고,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 규정은 없어요. 대피명령과 함께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대피명령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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