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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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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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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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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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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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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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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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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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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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피명령 때 대피 방법 안내를 함께 하는 개정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피명령 시 안내 내용 | 대피명령만 내리고,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 규정은 없어요. | 대피명령과 함께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 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대피명령
-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피난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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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대피명령을 내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그리고 대피명령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주민 및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피명령을 내리는 기관은 대피명령과 함께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의무는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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