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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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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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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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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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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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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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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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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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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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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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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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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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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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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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 신설 추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피해 시설 복구 지원 대상 |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시설 복구 지원 규정만 있고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요. | 공장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규정을 제66조제3항제9호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염생산업
-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업, 어업, 임업과 함께 지원 대상 산업으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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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과 그 운영 기업이 잠재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절차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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