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1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28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04.282025.04.28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3 · 신정훈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시설 복구를 넘어 경영 정상화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66 · 윤준병 2025.0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어민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8 · 한병도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원 항목에 산업·상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74 · 엄태영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기업도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82 · 임호선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고 재난현장에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80 · 배준영 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50 · 김기표 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확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임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범위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 |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
용어 설명
- 간접지원
-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주거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의 지원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9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과 시행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