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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1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04.28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확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임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범위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지원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주거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의 지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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