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원 항목에 산업·상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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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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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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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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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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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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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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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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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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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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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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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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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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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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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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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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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71 · 행정안전위원장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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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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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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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후 지역경제 회복 계획 수립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4조 책무 규정에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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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조치 및 피해자 생계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의 반복적 발생으로 인해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재난 이후의 경제활동 회복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해체와 생계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산업용ㆍ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재난 피해를 입은 산업용·상업용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그리고 재난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대통령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시행 책무와 지원 항목 추가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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