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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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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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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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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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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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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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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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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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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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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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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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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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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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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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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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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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재난 범위에 지반침하 명시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싱크홀 피해가 재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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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재난 피해와 관련된 국민과 사업자도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제재나 구체적 의무 기준을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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