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병해충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 대응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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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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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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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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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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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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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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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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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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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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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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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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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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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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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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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에 포함
가축전염병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어요. 포함되면 재난관리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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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ㆍ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식물 재배·수입·유통과 관련된 주체는 사회재난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식물병해충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식물병해충 확산에 대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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