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가 포함돼 땅꺼짐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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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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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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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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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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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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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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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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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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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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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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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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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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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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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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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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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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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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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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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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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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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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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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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 재난 정의에 '지반 침하'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지반 침하'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땅꺼짐도 법에서 정한 사회적 재난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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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정의 변경의 성격상 일차적으로는 재난 관리 책임을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지반 관련 공사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기업은 후속 제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행령·지침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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