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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사능 오염 피해의 사회재난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신설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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