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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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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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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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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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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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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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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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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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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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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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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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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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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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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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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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사능 오염 피해의 사회재난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신설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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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된 대상이며, 재난 피해를 입은 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체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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