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재난경보 시스템을 중앙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02 · 김태선 2026.0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9831 · 임오경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가 포함돼 땅꺼짐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요
-
공포 221855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19 · 정춘생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자체와 긴급구조기관의 헬기를 일괄 동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43 · 김미애 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2643 · 백혜련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재난경보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경보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서, 송출 방식과 단말기, 정보 형식이 제각각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경보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미국의 통합공공경보ㆍ경고시스템(IPWS)나 일본의 전국상시경보시스템(J-ALERT)처럼 선진국들은 법률에 근거한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통해 국민 안전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경보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난경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