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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재난경보 시스템을 중앙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경보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경보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서, 송출 방식과 단말기, 정보 형식이 제각각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경보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기경보체계
재난이 커지기 전에 미리 알려서 국민이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 체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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