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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호우·태풍 예보 기준을 기상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호우와 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 기준을 「기상법」에서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호우·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의 규정 위치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기상법」에서 직접 규정해요(안 제3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보·경보·통지
기상청이 재난 상황을 미리 알리거나(예보), 위험이 임박했다고 알리거나(경보), 국민에게 전달하는(통지) 행위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호우·태풍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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