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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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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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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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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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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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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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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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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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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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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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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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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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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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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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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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호우·태풍 예보 기준을 기상법으로 옮겨요
지금은 호우와 태풍의 예보·경보·통지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 기준을 「기상법」에서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호우·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의 규정 위치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 「기상법」에서 직접 규정해요(안 제38조의2). |
용어 설명
- 예보·경보·통지
- 기상청이 재난 상황을 미리 알리거나(예보), 위험이 임박했다고 알리거나(경보), 국민에게 전달하는(통지) 행위를 말해요. 이 법률안에서는 호우·태풍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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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진, 지진해일, 화산, 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기상청이 시민들에게 예보·경보·통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호우·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경보·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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