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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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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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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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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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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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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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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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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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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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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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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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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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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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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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재난 관리 규정을 별도 법으로 옮겨요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는 방향이에요. 이 법은 그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핵심기반의 정의 | 제3조제12호에 국가핵심기반 정의가 있어요. | 제3조제12호를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사회재난
- 화재·붕괴 같은 사고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 구조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재난을 따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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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삭제함(현행 제3조제12호 삭제)
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사회재난대책법」”을 명시하고, 조문 이관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및 제66조의12 삭제)
라.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제21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김영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핵심기반 운영기관, 지역축제 개최자, 다중운집 관련 시설 관리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신종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특정관리대상지역·지역축제·다중운집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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