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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재난 관리 규정을 별도 법으로 옮겨요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는 방향이에요. 이 법은 그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핵심기반의 정의 제3조제12호에 국가핵심기반 정의가 있어요. 제3조제12호를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재난
화재·붕괴 같은 사고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 구조에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재난을 따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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