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이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돼 별도 관리와 정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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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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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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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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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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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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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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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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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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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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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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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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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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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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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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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가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가요
핵심 요약
-
01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신설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27조의2로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 위험 지역의 지정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정관리대상지역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따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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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별도로 관리ㆍ정비하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종 조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산불 예방을 위한 별도의 관리·정비 조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과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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