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을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은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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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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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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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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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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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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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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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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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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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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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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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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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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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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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신설
재난 신고를 유도하려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신고 의무 | 누구든지 재난 발생이나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현행 의무 유지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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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재난 발생 또는 그 징후를 발견한 누구든지가 신고 주체가 되며, 포상금 지급은 신고로 손실을 현저히 방지한 경우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재난 발생이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 자체가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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