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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을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은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신설

    재난 신고를 유도하려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신고 의무 누구든지 재난 발생이나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현행 의무 유지로 보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
화재, 홍수, 지진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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