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농작물·산림작물·가축 피해도 피해금액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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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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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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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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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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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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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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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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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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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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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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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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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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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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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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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가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주택이나 농림시설 같은 시설물 중심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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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결국,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 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되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과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농업, 축산업, 임업 관련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주로 정부의 피해금액 산정과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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