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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운집 행사는 지자체 실태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중단·해산 권고를 받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7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대응 인력 파견 요청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 정보를 빠르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대응 직원 파견 요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지역대책본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대책본부
재난이 생겼을 때 지역에서 수습 업무를 맡는 현장 대응 조직이에요. 중앙대책본부의 지휘를 받아 움직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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