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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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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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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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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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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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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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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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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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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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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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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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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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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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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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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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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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의3)
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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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의 유가족 지원 업무에 관여하는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대책본부장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돼요. 협력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의무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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