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고 재난현장에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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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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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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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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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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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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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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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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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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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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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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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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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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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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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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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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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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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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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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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재난 선포 범위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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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등이 특별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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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해당돼요.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센터 운영 주체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 지역 및 피해자에 대해 특별지원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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