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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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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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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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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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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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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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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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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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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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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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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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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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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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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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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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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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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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자체와 긴급구조기관의 헬기를 일괄 동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소방 헬기 경비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 구입이나 임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소방 헬기 등 구입·임차 경비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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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 구입·임차 경비에 대해 국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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