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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산불방지 장비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방지 장비 구입·임차 경비 국가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

용어 설명

책무
맡아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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