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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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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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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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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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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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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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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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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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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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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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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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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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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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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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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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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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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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산불방지 장비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방지 장비 구입·임차 경비 국가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 |
용어 설명
- 책무
- 맡아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뜻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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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헬리콥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리콥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산불 진화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는 지원 주체이며, 장비 구입·임차 경비 지원 대상의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에 지원 가능 근거를 두는 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헬리콥터 임차·운항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차 수요 변화 가능성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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