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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통신·방송사업자가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아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제38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경보·통지 제공 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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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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