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통신·방송사업자가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아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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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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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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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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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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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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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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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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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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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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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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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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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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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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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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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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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제38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경보·통지 제공 시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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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재난정보 제공 사업자가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등은 재난정보 제공 시 사업자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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