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24시간 운영 아동 보호 기관이 긴급 보호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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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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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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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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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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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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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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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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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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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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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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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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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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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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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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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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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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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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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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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 보호 근거 마련
재난으로 부모 등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시 미성년 유가족 긴급 보호 및 지원(안 제31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 발생 시 24시간 운영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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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재해로 인해 보호자를 상실한 미성년자 및 그를 보호·지원하는 24시간 운영 아동 보호 기관(어린이집 등)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긴급 보호·심리 상담·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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