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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24시간 운영 아동 보호 기관이 긴급 보호해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 보호 근거 마련

    재난으로 부모 등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시 미성년 유가족 긴급 보호 및 지원(안 제31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난 발생 시 24시간 운영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을 신설함

용어 설명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처럼 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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