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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의 치료·간병·보조장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7
의안번호
2209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피 도우미 제도 신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대피 도우미 인력을 사전 지정·운영하는 제도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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