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보·경보 기준에 계엄 선포와 해제도 포함돼 문자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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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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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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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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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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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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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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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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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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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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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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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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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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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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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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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정보 미발송이 개정 배경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문자 등으로 계엄 선포 내용을 알리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문자방송 발송 기준의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 재난 등에 관한 예보·경보의 기준을 법률(안 제38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재난문자방송
- 지진, 태풍, 폭우 같은 재난 상황을 휴대전화로 국민에게 한꺼번에 알리는 문자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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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는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책임관 및 관련 사용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 및 해제 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등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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