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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보·경보 기준에 계엄 선포와 해제도 포함돼 문자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정보 미발송이 개정 배경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문자 등으로 계엄 선포 내용을 알리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문자방송 발송 기준의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재난 등에 관한 예보·경보의 기준을 법률(안 제38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문자방송
지진, 태풍, 폭우 같은 재난 상황을 휴대전화로 국민에게 한꺼번에 알리는 문자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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