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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예방과 대비까지 총괄·조정하게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예방·대비 추가

    현재는 대규모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 수습 사항을 총괄·조정하는데, 개정안은 예방과 대비까지 기능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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