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예방과 대비까지 총괄·조정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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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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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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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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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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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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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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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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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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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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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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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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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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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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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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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예방·대비 추가
현재는 대규모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 수습 사항을 총괄·조정하는데, 개정안은 예방과 대비까지 기능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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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재난 총괄·조정 체계에 관한 정부 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 범위가 재난의 모든 과정(예방·대비·대응·복구)으로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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