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사회재난에 추가돼 개인정보 유출도 국가 재난으로 대응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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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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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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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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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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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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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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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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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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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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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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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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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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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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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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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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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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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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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 등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회재난 종류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추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제1호나목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재난의 종류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해요(제3조제1호나목). |
용어 설명
- 재난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을 말해요. 이 법은 재난에 맞춰 국가와 지자체가 대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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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운영자,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 처리자 등이 대규모 침해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자를 포함하며,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 및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대응 및 복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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