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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사회재난에 추가돼 개인정보 유출도 국가 재난으로 대응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재난 종류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추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제1호나목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재난의 종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해요(제3조제1호나목).

용어 설명

재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을 말해요. 이 법은 재난에 맞춰 국가와 지자체가 대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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