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매뉴얼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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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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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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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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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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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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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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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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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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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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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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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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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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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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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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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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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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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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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신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조사 결과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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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체계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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