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꾸려 경찰과 관계기관이 함께 신원확인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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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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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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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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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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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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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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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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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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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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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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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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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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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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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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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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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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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 제도가 법으로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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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구성 근거 신설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안 제14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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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난피해자 신원확인은 피해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장례?지원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재난수습 업무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경찰(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참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이해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해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재난 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관계 지원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임의규정), 관계기관은 이에 참여·지원하도록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참여 요건과 범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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