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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가 100분의 30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별 의원정수 편차 완화 목적

    시·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충청북도와 강원도처럼 인구가 적은 곳의 정수가 더 많은 사례가 제시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구 시·도의원
시·도의회 의원 중 특정 지역을 대표해 선거로 뽑히는 의원을 말해요. 비례대표 의원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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