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가 100분의 30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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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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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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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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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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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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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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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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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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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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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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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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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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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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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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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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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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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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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별 의원정수 편차 완화 목적
시·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가 비례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충청북도와 강원도처럼 인구가 적은 곳의 정수가 더 많은 사례가 제시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역구 시·도의원
- 시·도의회 의원 중 특정 지역을 대표해 선거로 뽑히는 의원을 말해요. 비례대표 의원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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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ㆍ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기준 인구수 159만 5,873명인 충청북도의 의원정수는 31명인 것에 비해 인구 수가 더 적은 151만 683명의 강원도 의원정수는 44명이며, 각각 인구 수가 178만 950명과 172만 8,726명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수가 많은 전라남도 의원정수는 55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명에 불과해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이대로라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관련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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