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선박을 취득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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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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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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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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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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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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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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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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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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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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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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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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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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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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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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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감면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선박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감면이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이 더 적용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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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선박(인증등급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감면 기한 내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차등 세율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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