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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0.1~0.15% 범위로 높아져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행 출연요율 하한 신설

    현행에는 없던 최소 출연요율이 생겨요. 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 출연요율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연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의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주된 재원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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