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0.1~0.15% 범위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269 · 정무위원장 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연 1만분의 6 이상을 출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84 · 천준호 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을 더 내야 하도록 최소 비율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26 · 강준현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4542 · 김남근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최소 0.2%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44 · 한민수 2024.06.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월평균 대출잔액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06 · 송언석 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의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공포 2221278 · 정무위원장 2026.09.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기간이 2026년에서 2036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72 · 김태년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근거가 2026년 10월에서 5년 더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은행 출연요율 하한 신설
현행에는 없던 최소 출연요율이 생겨요. 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 출연요율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연 |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의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주된 재원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주요재원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현행법은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금융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금융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이 적용 대상입니다. 출연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금에 대해 개정된 요율 범위 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산정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