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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연 1만분의 6 이상을 출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56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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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은행에만 적용되는 추가 출연 기준 신설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만 별도의 출연 비율을 적용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출연 대상 금융회사 공통으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은행은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출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민금융보완계정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빌려주기 위해 만든 재원 계정이에요.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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