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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이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바뀌고 기금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재원 통합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만들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으로 묶어요. 계정별로 나뉘어 있던 재원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위원회 위원 수 11명 10명 (기금 관리 및 운용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기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위변제
빚을 진 사람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빚을 갚아 주는 것을 말해요. 원문에 따르면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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