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출연금 재원의 5년 유효기간이 삭제돼 서민금융 지원이 계속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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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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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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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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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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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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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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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연 1만분의 6 이상을 출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회사 출연금의 유효기간 삭제
현행법은 금융회사 출연금의 효력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출연금의 효력 기간 |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1년 10월 9일)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돼요. | 부칙 제2조를 삭제해 출연금의 효력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서민금융보완계정
-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정이에요.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이 이 계정의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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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신용보증 사업의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출연 대상 범위는 관련 법령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안은 출연금 효력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라, 기한 도래에 따른 출연 근거의 공백을 막는 방향이에요. 실제 출연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법령과 후속 조치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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