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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출연금 재원의 5년 유효기간이 삭제돼 서민금융 지원이 계속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회사 출연금의 유효기간 삭제

    현행법은 금융회사 출연금의 효력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회사 출연금의 효력 기간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1년 10월 9일)부터 5년으로 한정되어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돼요. 부칙 제2조를 삭제해 출연금의 효력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서민금융보완계정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정이에요.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이 이 계정의 재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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