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의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6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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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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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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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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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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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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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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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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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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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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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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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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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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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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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78 · 정무위원장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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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72 · 김태년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근거가 2026년 10월에서 5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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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2 · 김남근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최소 0.2%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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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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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31 · 이인영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출연금 재원의 5년 유효기간이 삭제돼 서민금융 지원이 계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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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83 · 김우영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시 출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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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71 · 김동아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0.1~0.15% 범위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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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94 · 천준호 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겨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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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출연의무 유효기간 연장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의무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출연의무 유효기간 | 시행일부터 5년간 | 10년으로 연장 |
용어 설명
- 출연
- 돈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만큼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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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규정된 금융회사가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금융회사는 대출금 등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며, 이 법률안은 그 의무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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