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시 출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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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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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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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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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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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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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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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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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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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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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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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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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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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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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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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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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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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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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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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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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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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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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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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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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최소 0.2%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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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94 · 천준호 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겨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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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출연 대상이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OO페이, OO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 가능한 소멸시효 완성 자금 | 금융회사의 예금, 적금,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 | 예금, 적금, 보험금 등에 더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도 포함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예금이나 보험금도 이 기간이 지나면 찾을 권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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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출연하려면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출연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현재 확인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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