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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끝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시 출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출연 대상이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OO페이, OO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 가능한 소멸시효 완성 자금 금융회사의 예금, 적금,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 예금, 적금, 보험금 등에 더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예금이나 보험금도 이 기간이 지나면 찾을 권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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