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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발생 1년 안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면예금등 출연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금융회사가 협약 체결과 출연 여부를 자율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빼고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면예금등 출연 방식 금융회사가 협약 체결과 출연 여부를 자율로 결정함(제안이유 기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함(안 제40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면예금등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과 그 운용수익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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