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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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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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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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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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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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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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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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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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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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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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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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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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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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출연 대상에 포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 대상 |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휴면선불충전금)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휴면계정
-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잠들어 있는 계좌나 계정을 가리켜요. 이 계정의 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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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휴면선불충전금 출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출연 절차와 통지 방법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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