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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돼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출연 대상에 포함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 대상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휴면선불충전금)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면계정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잠들어 있는 계좌나 계정을 가리켜요. 이 계정의 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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