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근거가 2026년 10월에서 5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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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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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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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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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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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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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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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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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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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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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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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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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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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출연 근거의 유효기간 연장
금융회사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 |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 (법률 제18227호 부칙 제2조) | 유효기간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서민금융보완계정
-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돕는 정책서민금융 자금을 마련하는 재원 계정이에요. 금융회사가 출연한 돈이 여기에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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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제안 취지에 명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계대출은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유지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출연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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