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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을 더 내야 하도록 최소 비율이 생겨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행에 출연 비율 하한이 새로 생겨요

    이 법률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만 출연 비율의 하한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하한은 1만분의 7 이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의 출연 비율 하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민금융보완계정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만든 재원 계정이에요.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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