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을 더 내야 하도록 최소 비율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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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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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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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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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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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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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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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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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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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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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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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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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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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69 · 정무위원장 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연 1만분의 6 이상을 출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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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71 · 김동아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0.1~0.15% 범위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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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26 · 강준현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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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44 · 한민수 2024.06.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월평균 대출잔액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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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2 · 김남근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최소 0.2%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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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72 · 김태년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근거가 2026년 10월에서 5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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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12 · 김한규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발생 1년 안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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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31 · 이인영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출연금 재원의 5년 유효기간이 삭제돼 서민금융 지원이 계속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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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은행에 출연 비율 하한이 새로 생겨요
이 법률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만 출연 비율의 하한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하한은 1만분의 7 이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의 출연 비율 하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서민금융보완계정
-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만든 재원 계정이에요.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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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출연 대상 범위는 현행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은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하한 이상의 비율로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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