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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월평균 대출잔액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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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은행 출연 비율 하한 신설

    은행은 연 1만분의 6 이상의 비율로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해요. 현행 1만분의 3보다 두 배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어요(연간 2~3천억 수준).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 연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만든 별도의 계정이에요. 금융회사가 출연한 돈이 이곳에 모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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