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월평균 대출잔액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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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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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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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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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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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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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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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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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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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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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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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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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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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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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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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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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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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269 · 정무위원장 2024.08.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연 1만분의 6 이상을 출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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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84 · 천준호 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을 더 내야 하도록 최소 비율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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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26 · 강준현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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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71 · 김동아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이 연 0.1~0.15% 범위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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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06 · 송언석 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의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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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737 · 김동아 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이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바뀌고 기금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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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72 · 김태년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근거가 2026년 10월에서 5년 더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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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2 · 김남근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최소 0.2%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은행 출연 비율 하한 신설
은행은 연 1만분의 6 이상의 비율로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해요. 현행 1만분의 3보다 두 배 수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어요(연간 2~3천억 수준). |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 연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서민금융보완계정
-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려고 만든 별도의 계정이에요. 금융회사가 출연한 돈이 이곳에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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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은행권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음.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연비율 1천분의 1(0.1%)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월 평균대출잔액에 연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 중으로 이는 연간 2 ∼ 3천억 수준임.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면제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중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 중 은행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출연 금액은 개별 기업의 업종과 대출 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은행은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해야 해요. 안에서는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으로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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