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최소 0.2%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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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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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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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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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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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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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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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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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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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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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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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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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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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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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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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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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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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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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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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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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기간이 2026년에서 2036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 제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권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 |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 | 최소 0.2%로 상향 조정 |
용어 설명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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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임.
이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는 은행권이 주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은행권은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최소 0.2% 이상을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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